선거 제도 개혁, 적폐청산 완수해야

[기고] 앞으로 1년이 중요하다

21대 총선이후 정치는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모두 숨을 죽이고 정치권을 주시하고 있다. 총체적인 정치적 책임은 집권세력에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여당을 향한 기대와 관심의 수위가 매우 크다. 집권층은 과연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정치 개혁은 집권층이 강한 의지와 역량을 지닐 때 가능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4.15총선 결과는 현 집권층이 심기일전해서 촛불혁명 민심이 제기한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달성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라는 유권자의 지상명령이다. 이런 큰 기대를 달성할 기간은 향후 1년 정도라고 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2년 뒤로 예정되어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

20대 국회의 지루한 정쟁의 기나긴 마라톤에 종지부를 찍어준 총선 결과는 새로운 집권에 비유할만한 중차대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이런 각성이 집권층에 공유되어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향후 1년이 진보정치 세력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돌이켜 보면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 탈당과 탄핵 논란 등에 휘말려 개혁 동력을 발휘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촛불혁명의 열기 속에서 집권했지만 지난 3년여 동안 이렇다 할 개혁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 제도적 개혁은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한데, 여권은 야당을 개혁 입법에 동참시키는 데 소극적이었다.

21대 총선으로 여권이 힘을 얻었다는 점에서 현 정권은 집권초기와 같은 정치적 호기를 맞았다. 다만 이런 선택은 진보정치 집단이 잘해서라기보다, 보수정치 집단의 과오가 컸고 그 반사이익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명심해야 한다. 여권은 유권자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 불철주야 그것을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개혁입법이나 적폐청산 행정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부 내의 불필요한 잡음은 최소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 고위관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 간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갑론을박도 순리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는 다당제가 보장되는 선거 제도로의 개혁, 상상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국보법 개폐와 같은 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