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 뉴딜' 추진…"정부가 50만개 일자리 창출"

"40조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른바 ‘한국판 뉴딜(New Deal)’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대책 마련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신규 일자리 목표치는 50만 개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며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 원 조성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부 지원에 대한 조건을 걸었다. 기업도 고용 유지 등 상응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 세금이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 장치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지원이 주어지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 일자리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휴직 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힐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항공 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하여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