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5월 초까지 재난지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소득 하위 70% 가구로 한정하자는 입장인 정부는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긴급 재난지원금은 재난 대책이지 복지 대책이 아니"라며 "이를 복지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합리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상임위 및 예산결산위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5월 초에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코로나 국난을 맞아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수요대책 등이 (긴급재난지원금) 안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저녁 당정청은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었으나 전국민 지급을 약속한 민주당과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는 정부가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정이 평행선을 이어감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여부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제출한 9조 6000억 원 가량의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4조 원 정도 늘리면 전국민 지급이 가능하다고 민주당은 보고있다. 미래통합당도 방식과 규모는 다르지만, 선거기간 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주장한 바 있어 여야 협의 과정에선 전국민 지급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미래 통합당 당선자들 가운데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것은 20대 국회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뜻한다"며 "야당이 이를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단속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재난 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고 총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제는 선거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늦어도 4월 안에 추경을 마치고 5월 안에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해야한다"며 "최단시간 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길을 국회가 활짝 열어 젖히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예산 편성에 앞서 가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정부·여·야는 같은 생각을 가진다"며 "시시콜콜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최단 시간안에 추경 처리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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