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9일 2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은 청원 게시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는 제도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청원인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재승인 심사 때마다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에서 과락을 면하지 못했거나 겨우 면했더라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 종편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이라는 카드로 '봐주기' 해왔다"며 "지난 재승인 과정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거나 (낙제점에) 근접한 TV조선과 채널A는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청원인은 "과거 이명박 정권의 위헌적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한 종편은 그동안 온갖 특혜와 막말, 왜곡·편파, 선정 방송으로 끊임없이 물의를 빚어왔다"며 "그뿐만 아니라 채널A '차명출자' 의혹, TV조선 '주식부당거래' 의혹, MBN '차명주주' 의혹 등 자본금 불법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생색내기의 미온적인 권고사항 정도만 요구하며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어물쩍 재승인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시청자 권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종편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오는 20일로 연기했다. 방통위는 20일 오후 2시 30분에 방통위원 회의를 열어 두 종편에 대해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두 종편의 방송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시민사회에서도 '종편 퇴출' 여론이 높다.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난 17일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을 거부해야한다"며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도 '제대로 개혁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으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16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종편의 특혜를 없앨 때가 됐다"며 재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거듭된 봐주기로 버텨온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서 기준점에 미달했고 채널A는 과락은 면했으나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일어난 채널A의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논란은 과락이 적용되는 중점심사 항목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 이명박 정권의 위헌적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한 종편은 직접 광고영업, 의무전송채널 지정, 황금채널 배정 등 온갖 특혜와 편파·왜곡 보도, 선정적인 저질·오락 프로그램, 자본금 불법성 문제까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엉뚱한 자료화면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노력을 폄훼하고, 일본군 성노예 강제성을 부인하는 학자를 치켜세우거나 일본 무역보복에 반대하는 불매운동을 반일감정 조장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줄기차게 색깔론과 종북 프레임을 앞세워 우리 사회를 편가르기 하는 등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반인권, 반여성, 반노동, 반교육적 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적제제와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만 수백 건에 달한다"며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공적 책무마저 저버린 종편의 행태를 언제까지 봐줄 것인가"라고 재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지난 14일에는 광복회(회장 김원웅)가 독립유공자 후손 1544명의 연서명으로 이뤄진 'TV조선·채널A 재승인 취소 요구'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광복회는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결의를 모아 두 종편의 친일 반민족 방송을 규탄한다"며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두 방송사의 재승인을 취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