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앞두고 정세균 "폭풍전야" 경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 배제 못해

연장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로 종료 예정인 가운데, 확진자 감소 추세를 경계해야 한다는 방역당국의 경고음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사회적 준비 상황에 관한 최종 평가에 따라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1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방역 상황만 놓고 보자면 다소 과장된 우려로 비칠 수 있다. 이날 오전 0시 현재 한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22명 증가한 1만635명이다. 닷새 연속 신규 확진자 규모가 3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수도권 전체에서 새로 발견된 확진자가 불과 4명이었고, 가장 피해가 컸던 대구의 신규 환자는 일주일 만에 다시 0명으로 떨어졌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보면서, 우려했던 총선 투표일마저 잘 넘겼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되는 상황으로 비칠 수 있다.

정 총리는 그러나 "행락철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느슨해졌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출입도 늘었다"며 "부활절과 총선 기간 급격히 증가한 사회적 접촉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이 커지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방역 체제로 들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가운데, 정 총리가 앞장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때라고 경고한 모양새로 읽힌다.

그만큼 정부가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연장과 생활 방역 체제 전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건 지금으로서 쉽지 않다. 가계 부담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섣불리 일상을 복구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당장 이른 개학에 나섰다가 한순간에 방역 선진국에서 실패국 오명을 쓴 싱가포르 사태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가 자칫 '마음 놓고 일상을 즐기자'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사태를 정부가 어떻게든 막아야 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정 총리의 '폭풍전야' 발언이 가진 함의로 풀이된다.

같은 우려는 이날 방역당국 브리핑에서도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만일 이번 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더라도 기존 코로나19 대응 기조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괄반장은 "(이번 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방역으로 나서도 1~2m 물리적 거리두기는 계속해야 한다"며 "새로운 형태로의 전환으로 볼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생활 방역 체제로 이행한다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법적 강제력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 외에 큰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즉, 코로나19 기간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물리적 거리 유지, 밀폐 장소 출입 삼가기 등 새롭게 정착된 방역 상식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만일 우리 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른 부작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판단이 정부에서 나온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으로도 읽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민·관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즉, 여전히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섣불리 해제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시민 사회 역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의 위중함을 잘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6%가 "19일 생활 방역 전환은 이르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약 97%는 "일상을 일부 회복해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답했다.

즉 생활 방역 체제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만, 19일 곧바로 전환하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 셈이다.

응답자들은 생활 방역 체제 전환 시점으로 '확진 환자 수와 상관 없이 정부가 통제 가능한 대응 체계를 갖췄다고 판단할 때'(36.5%), '신규 확진 환자 수가 10명 이하일 때'(33.8%)를 꼽았다.

다만 다수 시민은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 시 무증상 감염 확산, 새로운 집단 감염 발병, 다중 시설 수칙 미준수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