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45개 시민 단체...제주 4.3 특별법 개정 촉구

4.15총선 제주지역 민주당 당선자들 4‧3특별법 개정 화답해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이하 제주4·3 시민단체)등 도내 45개 시민 단체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4·3 시민단체는 1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서 모두 압도적으로 도민의 선택을 받았다면서 4‧3특별법 개정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선이 확정된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모두 4‧3특별법 개정을 수 차례 약속하고 공약도 발표했다"면서 "(제주4.3문제가)더이상 정쟁의 산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논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해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됐다. 4년간 4‧3특별법 개정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여야 후보와 정당간에 치열한 공방만 펼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80석을 획득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더 이상 야당 핑계를 삼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본다"며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라도 4‧3특별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으며 정쟁의 산물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4.15총선에서 승리한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들을 압박했다.

제주4·3 시민단체는 "일부 당선인들은 이번 4～5월 임시국회 처리도 필요하다고 선거과정에서 언급했던 만큼 4‧3 특별법 개정 작업을 회피한다면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뿐"이라면서 "미래통합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제주지역 제1공약으로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민심의 뜻에 따라 4‧3특별법 개정 처리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당면한 4‧3특별법 개정 이외에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4‧3의 과제는 여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4‧3 진상규명 문제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4‧3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사라져가는 4‧3 유적지 국가차원의 보전 대책 수립 ▲한시적 시범사업이 아닌 4‧3트라우마센터 법제화 ▲4‧3 세대전승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규명 및 사과 등을 제시했다.

제주4·3 시민단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앞으로 4‧3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만이 남았다는 점을 증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당선자들은 21대 국회에서 4‧3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