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 총선주거권연대가 부자 감세, 부동산 투기 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등의 입장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각 정당 후보자 52명 명단을 공개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집중적으로 꼽혔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적잖은 후보자가 나왔다. 정의당 후보는 없었다.
10일 총선주거권연대는 서울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 지지율 3% 이상인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선거 공보물에 나온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발표를 보면, △공시가격 6억 원(1주택자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주택 매도 시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동산 부자 감세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22명, 더불어민주당 11명이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근식(서울 송파 병), 김은혜(경기 성남 분당 갑), 나경원(서울 동작 을), 유경준(서울 강남 병), 태구민(태영호, 서울 강남 갑) 후보 등이 부자 감세를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태웅(서울 용산), 김병관(경기 성남 분당 갑), 최재성(서울 송파 을) 후보 등이 역시 감세를 공약했다. 주로 부동산 버블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집값 상승 욕망에 부응한 모양새다.
재건축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층고 제한, 용적률, 건폐율, 종상향 등), 재개발 시 저리의 건설자금 융자, 기부채납 비율 대폭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미래통합당 34명, 더불어민주당 11명이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용태(서울 구로 을), 김태우(서울 강서 을), 오세훈(서울 광진을) 후보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경미(서울 서초 을), 양기대(경기 광명 을) 후보 등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평가받는 자산가 친화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김은혜 후보(경기 분당 갑)는 지역구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 주택개발계획 전면 철회 공약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신혼부부 등의 입주를 가로막는 전형적인 님비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 지역의 21대 총선 후보자들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에 대한 고려 없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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