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정지"

해외유입 위험 적극 차단 의지…정 총리 "클럽 붐비는 일 없어야"

정부가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해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유입을 통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 방역 역량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유럽 41개국,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가 잠정 중단된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 명을 넘어서면서 감염병 대응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이 됐다.

정 총리는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틀 연속 신규확진자 발생이 50명 아래로 줄었지만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확산의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라고 긴장 유지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은 물론, 지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 강력 조치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고, 클럽이 붐비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손목밴드 착용 방안에 대해선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