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先) 결제, 선 구매 등을 통해 3.3조 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 창출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선제 조치 방안을 제시한 것.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앙 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해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선 1,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금융 지원은 유예 방안일 뿐 매출 감소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공공부문의 '선 결제, 선 구매' 방안 등 내수 보완 방안에 소요되는 재정은 17.7조 원 규모다.
문 대통령은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며 응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결손 기업이 증가하고 12만 명 가까운 개인사업자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로 세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체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해 개인 채무를 경감하고 재계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며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수출 기업에는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보험과 보증의 만기 연장하여 30조 원을 지원하며,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세계적 경기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돼가고 있듯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춰 한국형 수출모델을 적극 개발하여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저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어떤 거친 풍랑도 반드시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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