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철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 협약

"주민자치는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

엄재철(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정의당 후보는 31일 춘천 퇴계동 강원도당 사무실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했다.

엄 후보는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엄재철(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정의당 후보는 31일 춘천 퇴계동 강원도당 사무실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했다. ⓒ엄재철 후보

특히 분권은 주민들이 마을의 공공을 자치로 소화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입법·인사·재정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엄 후보는 "진정한 주민자치는 정부가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권한을 위임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조경숙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은 주민자치 실질화"라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부영 강원도주민자치회 상임이사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