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노동자 무급휴직 돌입…국방부 "매우 유감"

주한미군 노동자 대책 위한 특별법 제정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합의가 지연되면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이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음에도 주한미군 측이 구체적 해결책에 대한 언급없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만 종용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일 주한미군 페이스북에 게재한 '무급휴직 한국인 직원에게 전하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무급휴직은 우리가 전혀 예상했던 일도, 희망했던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부터 주한미군 내 노동자의 약 절반인 4000여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됐다며 "무급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직원들을 그리워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어 무급휴직 통보를 받은 직원들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 SMA의 조속한 타결을 언급했다.

그는 "무급휴직 조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협정 타결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겠다"며 "무급휴직은 한국인 직원 개개인의 업무 성과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분담금 협정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1일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주한미군 페이스북

이와 관련 정부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무급휴직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미 양측이 사실상 SMA 합의를 마무리했으며 곧 타결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후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은 이날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이 오늘 새벽까진 긍정적인 분위기로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었으나, 방위비 총액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말을 정부 관계자에게 들었다"며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