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에 대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주문하며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비상한 수단이 필요하다며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해 4.15 총선을 앞둔 여야가 '코로나 경제' 대책 경쟁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 김종인 "여유가 없다…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해야")
정부는 총선 뒤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처리해 5월 중순 경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신속한 집행이 생명인 재난지원금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이 추경 처리에 비협조적일 경우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
또한 20%에 해당하는 재원 부담을 떠안은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일부 이견이 제기된 데다, '소득하위 70%' 기준을 놓고도 정부 내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등 선별적 지급 방침에 따른 난맥상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경기북부 선대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원 대상을 두고 이견들이 있지만, 당정청이 어려운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신속한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정책은 타이밍이다. 소득이 줄고 생계가 위협받는 국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며 "야당의 반대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 상의 위기에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의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 의원은 이어 소득하위 70%를 가려낼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신속한 지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만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생계에 곤란을 겪는 국민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당사자의 이의 신청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끝이 아니라 국난을 이겨내는 출발점"이라며 "더 강력한 경기부양책, 더 과감한 민생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정부도 전례를 따지지 말고 정책적, 재정적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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