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총선 뒤 추경, 5월 중순 재난지원금 지급"

홍남기 "세출사업 구조조정하고 부족하면 적자국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급' 방침과 관련해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쳐 5월 중순을 전후로 실제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이 중요한 만큼 (추경안 국회 통과 시점은) 4월 총선 직후가 될 것"이라며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추경이 통과되면 5월 중에는 국민들에게 실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4.15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5월 중순 전후로 수혜 대상 국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과 집행 계획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그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에 8 대 2로 분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 9조1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지원금 충당을 위해 정부는 7조1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 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할 것"이라며 "긴급 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 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만약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가능한 한 현금보다는 소비 쿠폰, 전자화폐, 지역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단기간 내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힌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고용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끊임없이 존재한다"며 "특수고용직 범주를 파악하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