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16개 일선 경찰서가 선거범죄 단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산경찰청은 4월 2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전 경찰력을 동원해 총력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오는 27일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는 만큼 후보자에 대한 폭행‧협박‧비방‧허위사실공표 및 과열경쟁에 따른 혼란과 무질서를 방지해 막바지 표심 확보를 위한 금품살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즉응태세를 강화했다.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 단속을 통해 총 13건을 내·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한다.
한편 향후 선거 관련 신고 접수시 관할 불문 모든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출동 조치하고 집단폭력·대규모 금품살포·불법 콜센터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금품·향응을 제공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3000만원 상한)가 부과될 수 있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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