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23년이 저물고 오는 7월 1일부터 민선 7기 시대가 열린다.
당초 ‘꿈과 희망’을 안고 출범한 민선시대는 23년이 지났지만 강원 태백지역은 실망과 한숨만 가득하다.
민선 1기가 시작되던 1995년 상반기 태백시 인구는 6만 8151명에 달했으나 23년이 지난 2018년 6월 현재 인구는 4만 5583명으로 전국 80여 개 시 가운데 가장 적은 인구를 갖고 있다.
1981년 7월 1일 삼척군 황지읍과 장성읍을 합쳐 ‘광도’ 태백시로 출범한 태백시의 당시 인구 11만 4095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탄광도시로 탄생한 태백은 출범 불과 7년 만에 찾아온 석탄산업 사양화로 ‘탈 태백’이 급증하면서 2012년 ‘심리적 마지노선’인 5만 명도 무너졌다.
‘탄광에서 관광으로’를 명분으로 민선 3기에서 시작해 민선 4기에 개장한 오투리조트는 태백시를 빚더미에 올려놓았고 민선 5기와 6기는 오투리조트 ‘리스크’ 처리에 시간과 예산을 허비했다.
무리한 한 건 주의 전시행정이 빚은 참사였지만 그 상처와 후유증은 폐광으로 일그러진 태백시가 감당하기에는 벅찼다.
특히 2000년 강원랜드가 개장했지만 태백지역은 ‘강원랜드 낙수효과’가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실망감이 더욱 높아졌다.
새로운 민선시대가 열릴 때마다 ‘일자리 창출’ ‘살 맛 나는 도시 건설’을 외쳤지만 갈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일자리는 생겨나는 자리보다 사라지는 자리가 훨씬 많았다.
지난 23년의 민선시대를 되돌아보면서 반면교사 삼아 민선 7기에는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길을 모색하는 기회를 찾아본다.(편집자 주)
◆강원랜드 설립 20년, ‘허송세월?’
강원랜드 개장 20년이 지났지만 태백지역의 상당수 시민들과 일부 공무원들까지 강원랜드에 관한 ‘잘못된 진실’로 인해 강원랜드에 대한 편견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강원랜드 메인호텔과 핵심 시설이 정선군 사북에 들어선 것은 법률적 근거와 타당성 조사 등 치밀한 행정적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그러나 태백지역에서는 “특정인이 반대해서 사북으로 갔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아직도 흘러 다니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도 이를 사실처럼 믿고 있다는 점이다.
강원랜드 조기송 사장은 2008년 태백지역에 카지노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게임사업(이시티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09년 초 법인설립에 이에 필요한 예산 및 대응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2009년 3월 취임한 강원랜드 후임 사장은 중견 게임회사의 인수(M&A)를 백지화시키면서 당초 게임사업 축소를 비롯한 사업 전면 제검토를 지시했다.
2009년 당시 강원랜드가 600~700억 원 수준에 인수하려던 중견 게임회사는 지난해 이미 기업가치가 7500억 원 수준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태백시는 강원랜드가 약속한 게임사업을 백지화하는 상황에서 집행부와 현안대책위원회는 강원랜드에 항의는 물론 적절한 대응을 못하면서 태백시의 경제지도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다.
결국 강원랜드의 태백지역 게임사업은 법인 청산만을 남겨둔 채 막을 내렸다.
태백지역의 한 인사는 “전임 강원랜드 사장이 추진하던 게임사업을 후임 사장이 백지화시킬 때 태백시장이 강력히 대응했으면 게임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됐을 일인데 매우 아쉽다”며 “지도자의 상황판단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알려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원기준 광산지역사회연구소장은 “강원랜드 개장이후 지도자들이 강원랜드 효과를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20년의 세월이 말해준다”며 “아무 근거도 없는 강원랜드를 빼앗겼다는 속상함에 시간만 낭비한 점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7기를 맞아 이제 태백은 강원랜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더 많은 직원들이 태백에서 거주토록 하고 강원랜드를 방문했던 고객들이 태백을 많이 찾도록 하는 것이 시장 당선자와 태백시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오투리조트 사태-무리한 한건주의가 초래한 ‘자업자득’
1981년 탄광도시로 출범한 태백시는 1980년대 말 갑작스럽게 닥친 급격한 폐광이라는 날벼락을 맞으면서 희망을 상실한 잿빛도시로 추락했다.
1995년 민선 1기는 폐광후유증 추스리기에 급급했고 민선 2기에는 인근 정선군 사북에 강원랜드가 개장되면서 태백시도 리조트사업에 대한 환상을 갖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2000년부터 주민공청회와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한국자치경영협회), 지방공사 설립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했다.
이후 태백시는 2001년 4월 산업자원부에 리조트단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해 12월 태백관광개발공사(공사)를 설립했다.
이듬해인 2002년 민선 3기가 출범하면서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서학레저단지 사업성 분석을 거쳐 제안된 1차 사업비 2885억 원으로 리조트사업을 결정했다.
사업비는 태백시와 코오롱컨소시엄의 자본금 1000억 원을 비롯해 회원권 분양대금 1885억 원을 충당하기로 하고 2005년 7월 서학리조트 조성사업을 착공했다.
그러나 오투리조트 사업은 회원권 분양저조로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겼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물론 감리와 감독 소홀로 부실시공을 유발했다.
특히 공사비 부족으로 개장 차질이 우려되자 태백시는 2006년 7월 농협에서 560억 원을 차입해 공사비를 충당했다.
빚더미에 빠진 태백시는 560억 원에 대한 상환대책도 없이 2년 후인 2008년 다시 900억 원을 농협에서 대출 받았다.
태백시의 민선 4기는 무려 146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지면서도 ‘태백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며 2008년 10월 골프장, 콘도에 이어 12월에는 스키장을 개장했다.
당시 오투리조트 골프장 공사비로 642억 원, 콘도 661억 원, 스키장에 무려 2063억 원, 보상과 용역비 등에 1037억 원 등 총 4403억 원이 투자됐다.
막상 개장을 했지만 오투리조트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농협에서 빌린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체납도 일상이 됐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 4일 오투리조트 노동조합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그해 8월 27일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채권은행인 농협은 오투리조트 법정관리가 시작되자 지급보증을 선 태백시에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당시 농협은 태백시가 상환해야 할 부채는 원금 1460억 원과 이자 310억 원 등 1761억 원이라고 통보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오투리조트 부채 1460억 원 가운데 180억 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원금상환액은 1280억 원에 불과했지만 농협은 이 부분을 안내하지 않았고 태백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급해진 태백시 관계자들이 농협중앙회를 찾아가 농협과 대의변제 협상을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경험하는 대의변제 사안이라 농협과 협상에서 주도적인 위치가 되지 못했다.
결국 태백시는 2014년 12월 29일 이자 303억 원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부채 1307억 원을 상환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태백시는 35.3%의 채무비율 때문에 재정위기 주의 자치단체로 지정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2015년 160억 원을 시작으로 2016년 420억 원, 2017년 150억 원을 상환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50억 원, 2021년 127억 원을 상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태백시는 부채상환을 위해 알짜배기 공유재산인 매봉산 풍력발전단지(137억 원), 구 KBS 태백방송국 부지(133억 원), 구 태백시 보건소부지와 건물(11억 원)등을 매각했다.
한 회계 전문가는 “태백시가 농협과 오투리조트 지급보증에 대한 대의변제 협상에서 정확한 상황판단과 경험 부족 등으로 최소 270억 원 가량 추가 부담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농협은 303억 원의 이자탕감에 생색냈지만 사실상 받을 만큼 다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투리조트는 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채권과 이자가 동결되면서 협상에서 더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태백시는 전례가 없는 대의변제 협상에서 농협에 끌려가고 말았다”며 “경험도 없는 태백시가 너무 성급하기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당시 연체이자가 연 24% 이상으로 대의변제 타협이 시급했다”며 “태백시는 농협으로부터 이자를 최대한 탕감 받는 유리한 조건을 만든 것은 성공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10년 4월 5일 태백시의 태백관광개발공사 지분을 모두 매각하라는 민영화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오투리조트의 기업청산가치는 810억 원, 기업 계속가치는 580억 원이 시사하듯 4400억 원을 투자한 기업의 가치는 개장이후 급전직하했고 태백시는 빚더미에 올라섰다. 또 1900여명에 달하는 오투리조트 회원권 소유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태백시의 오투리조트 사업은 지방자치시대 단체장의 한 건 주의 욕심이 빚은 참사”라며 “연구용역은 발주처의 입맛대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원기준 소장은 “전문성도 없이 자치단체가 엄청난 투자비가 필요한 리조트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 실패의 근본 원인”이라며 “빚더미로 시작하는 리조트가 대규모로 진행했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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