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중소기업 지원 과도하니 줄이는 것 검토"

중견기업 지원 논의하다가 중소기업에 불똥

이명박 대통령이 중견기업 지원과 관련해 "금융도 얘기하고 인력 지원도 얘기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설치를)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로 중견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는 달리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같이 화답했다.

중견기업은 엄밀히 말하면 법적 용어는 아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기업(재벌)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도 아닌 기업을 뜻한다. 지난 2010년말 기준으로 1천291곳의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됐다. 기업 숫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하지만 고용은 8%, 수출은 12.7%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별도 부처나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지식경제부 내에 직제를 둘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과'를 만들어 과장하고 얘기해서 그게 되겠느냐"고 말했기 때문에 '국' 수준의 지원 부서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한 중견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을 지나 중견기업으로 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원감소, 규제 강화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지원이 너무 과도해서 졸업 후 춥게 느끼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면서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원을 줄이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의 과도한 지원을 줄여 중견기업이 춥게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컨데, 차상위계층이 어렵다고 하니 기초수급자 혜택을 줄여서 '공평'하게 하겠다고 응수한 것이다. 중견기업 간담회 탓에 애먼 중소기업 지원이 줄어들 위험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