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최구식 의원(무소속)은 "아무리 특검을 해도 (배후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구식 의원은 특검법 통과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켜 투표소를 못찾게 해 선거에서 이긴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공격지시를 하든 은폐축소를 하든 꼬리자르기를 하든 가능한데 이 전제가 성립되지 않아 이 사건은 배후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금권, 관권으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정선거, 투표함을 마꿔치기하는 노골적인 불법선거, 아예 선거를 안하는 독재국가가 있다는 말은 들었어도 투표소 못찾게 하는 부정선거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며 "실제로 투표소 못 찾은 사람이 있었냐"고 되물었다.
최 의원은 "그래서 그토록 수사해도 아무 것도 나오지 않은 것이고 아무리 특검을 해도 나올 수 없다"며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수십억 혈세를 써가며 특검까지 가는 우리의 정치 현실이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특별검사는 대통령 등 살아있는 권력이 관련된 경우 그 영향 하에 있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보고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제도로 어떤 사건보다 철저하게 수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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