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바람에 재계 반발…손경식 "과도한 세금 기업 활성화 어렵게해"

장대환 매경 회장 "규제·세제 완화 필요…성장만이 일자리 창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재벌 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재계가 반발하는 모양새다.

대한상의 회장이기도 한 손경식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30일 "기업에 너무 과도한 세금이 간다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지금 정치권에서 대기업에 부자세를 매기겠다고 하는데 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물린다고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작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수십 명의 경제학자와 기업인들이 말하는 것을 정리해봤는데 결론은 경제 성장"이라면서 "성장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기업규제 완화와 세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세계적인 경제석학의 총론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 회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견강부회라는 지적이다. 최근 폐막된 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자본주의 리더들 사이에서 조차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반성과 글로벌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소득 분배의 불공평으로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지적과 취약 계층을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많았다.

다보스포럼의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왑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사회단결이라는 측면에서 결점이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며 "지금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 예다.

'기업을 활력 있게, 국민을 편안 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국경위는 2012년 중점 추진과제로 '현장중심 규제개선 방안', '교통체계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금년에는 아직도 남은 전봇대 뽑기를 위해 기업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제도개혁 과제를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