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잘 하면, 주민이 골고루 건강해집니다

[6.13선거, '건강불평등'을 말하다] 지방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나?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건강불평등이 주요한 정책이슈로 다루어지기를 희망하며 건강불평등 정책의제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건강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네 종류의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각각의 카드뉴스 주제는 "건강불평등, 무엇이 문제일까", "대한민국 건강불평등 현주소", "건강불평등 어떻게 해결할까", "지방자치시대의 건강불평등, 지방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입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일 전까지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각 주제별 카드뉴스 내용에 대한 간략한 기사를 게재합니다. 기사는 한국건강형평성학회에서 작성하며, 카드뉴스 주제별로 네 차례에 걸쳐 게재될 예정입니다.

- 6.13선거, '건강불평등'을 말하다

<1> 가난한 사람은 왜 더 많이 아픈가?

<2> 요즘은 다들 오래 살잖아. 과연?

<3> 심장병 80% 감소, 핀란드 정부는 어떻게 해냈나?

앞서 세 차례의 연속 기사를 통해 건강불평등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 한국의 건강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 "건강불평등 카드뉴스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로 "지방자치시대의 건강불평등, 지방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태어나 자라고 교육받고 늙어가는 과정에서 권력, 돈, 자원의 분포에 따라 건강불평등이 생겨난다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에도 그 해결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전국이 일일생활권이고, 중앙정부의 힘이 이렇게나 강력한데, 지방정부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볼까요? 오늘 밤 갑자기 시청, 도청, 군청과 구청이 한꺼번에 사라진다면…. 당장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상하수도 관리는 멈추고, 자동차 등록, 전출입신고, 사망신고도 불가능하겠죠. 일상은 금방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이렇듯 지방정부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많은 활동들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우리의 생활과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지방정부가 다양한 역할과 활동 속에서 건강불평등 완화 전략을 추구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는 정치적 리더, 집행자 혹은 규제자, 기획자와 같은 잘 알려진 역할에서부터, 서비스의 직접 공급자, 구매자 혹은 위탁자, 고용주로서의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런던 시 정부는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한다

영국의 사례를 한 번 볼까요? 영국 런던에서는 의료서비스만으로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2007년 시 조례에 '건강불평등' 조항이 추가됩니다. 이 조례는 매 4년마다 시장이 '건강불평등 전략'과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2017년에도 건강불평등 전략 수립을 위한 시민간담회가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에 알맞은 '건강한 공공정책'이 건강불평등을 완화시킨다

런던 시 정부의 2010년 전략은 크게 5개의 목표 영역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개인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둘째, 보건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 셋째, 소득불평등 완화, 넷째, 노동환경의 건강과 안녕, 다섯째, 건강한 장소(주거와 지역사회 환경)가 그것인데요.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대로 일상생활 조건과 권력, 돈, 자원의 불공평한 분포를 개선하려는 영국 중앙정부의 전략 틀과 동일합니다. 단, 런던 시 차원에서 해결가능한 문제의 수준과 범위를 재규정하고, 파트너십 구축, 기존 사업 및 조직들과의 연계 등 지역화, 맥락화에 초점을 맞추었죠.

지방정부가 건강불평등을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은 시민의 요구와 참여다

런던 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지역의 정치적 리더, 정책결정자들이 우리 지역의 건강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요구와 참여입니다.

건강불평등 문제는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이나 보건의료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정책, 노동정책, 아동정책, 안전정책 등, 모든 공공정책들을 건강 관점에서 통합하고 조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른바 '건강한 공공정책'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건강불평등 완화정책입니다. 우리 지역의 지방정부, 지방의회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큰 목소리로 요구할 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