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 후보, '차별화된 균형발전편' 공약 발표

"다르지만 고르게 발전하는 전북! 어디든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지사 후보는 11일 '2023 전북대도약을 향한 송하진의 101대 정책공약 10탄 차별화된 균형발전편' 공약을 발표했다.

‘다르지만 고르게 발전하는 전북! 어디든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이 내걸린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세부실천공약은 ①주민참여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 활성화 ②전라북도 인구증가 및 인구유입 종합대책 추진 ③동부권 특별회계 연장확대 사업 ④지·덕·섬 휴양벨트 구축사업 ⑤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연구여건 조성사업 ⑥평생교육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 ⑦출산·분만 의료격차 해소사업 ⑧지역수요맞춤 경관조성사업 ⑨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GM군산공장 신성장 동력화사업 ⑩서남대 폐교에 따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 10가지다.

송하진 후보는 “대한민국은 시민의 참여민주주의를 더욱 더 성숙시켜야 하고 이 힘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특히 낙후된 동부권의 특화발전과 서남대 폐교, 현대중공업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채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실천공약중 첫 번째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 활성화다.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다.

하지만 조례를 직접 청구할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발의까지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송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개·폐 청구조례의 적극적 입안을 위해 관련부서 협업체계 구축 등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의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라북도민 조례개폐청구를 위한 온라인 공인전자서명 시스템에 대한 홍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 송 후보는 전라북도 인구증가 및 인구유입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내 인구는 지난 2012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귀농귀촌, 은퇴자, 해외동포귀국인 등을 대상으로 제2고향 전북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결혼·출산·육아 등 주기적 지원정책은 물론 성장거점 산업육성과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확충,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사업 등 고령친화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세 번째는 동부권 특별회계 연장확대사업이다.

송 후보는 동부권 6개 지역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설치운영중인 동부권 특별회계가 2020년이면 종료되는 만큼 동부권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연장확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회계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매년 350억원씩 10년간 총 3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네 번째, 지·덕·섬 휴양벨트 구축사업이다.

송 후보는 동부권 특화발전 일환으로 동부권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휴양벨트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원시에는 2434억원을 투입,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를 도입하고 진안군에는 500억원을 투입해 마이산 헬스관광 벨트를 조성하기로 했다.

무주군에는 2000억원을 투입, 무주 태권시티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장수군에는 500억원을 투입해 백두대간 산악형 정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임실군에는 1400억원을 투입해 섬진강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순창군에는 417억원을 투입, 노화연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립노화종합연구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동부권 역사문화자원과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한 휴양벨트 구축사업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 번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연구여건 조성사업이다.

송 후보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노후학교 시설개선사업, 내진보강사업, 찜통교실 개선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미래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및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육성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섯 번째, 14개 시·군 읍면동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활용한 평생교육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이다.

송 후보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 프로그램이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시군 읍면동 중심의 행복학습센터를 지정, 문해교육과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 일자리창출 및 창업교육 등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일곱 번째, 출산· 분만 의료격차 해소사업이다.

송 후보는 남원시와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 8개 시·군 지역에 대해 130억원을 투입,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과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거점공공형 산모보건 의료센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출산·분만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여덟 번째, 지역수요맞춤 경관조성사업이다.

송 후보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소득창출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수요맞춤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읍시 구절초 공원조성사업과 진안군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임실군 임실천 경관개선사업 등은 지역자원과 연계한 경관조성사업으로 관광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지역주민 소득창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송 후보는 내다보고 있다.

아홉 번째, 현대중공업·GM군산공장 신성장 동력화 사업이다.

송 후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이 군산경제의 53%, 전북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물론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 등 군산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 후보는 나아가 조선기업 생존권 보장 및 생존전략 확보를 위해 조선기자재 사업 다각화 생태계 구축사업과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 및 기술고도화사업, 중소형 선박 설계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 번째, 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 설립 및 남원의료원의 동부권 거점 병원화 사업이다.

송 후보는 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 설립계획이 확정된 만큼 입학생 규모 및 의무복무, 대학 부속병원 설립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대학 규모와 기능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송 후보는 더욱이 남원의료원을 공공의료대학 실습병원으로 승격시키는 등 남원의료원을 동부권 거점 병원으로 육성해 지역주민들의 상실감 회복은 물론 의료사각지대 해소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