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위로부터' vs 민주 '아래로부터', 최종 승자는?

[의제27 '시선'] 2012년 정당 쇄신의 실험 어디로 가나

2012년 올해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각 정당들의 쇄신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면 쇄신은 나쁜 폐단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당 쇄신이 진정한 정당 개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당의 실체적인 변화 없이 정당의 겉모습만 바꾸는 정당 분식이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우선 한나라당의 정당 쇄신은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이 그 중심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쇄신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첫째 당의 부정적인 요소 또는 부패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다. 둘째는 수구적 보수에서 중도적, 개혁적 보수로의 노선 변화이다. 셋째는 4월 총선의 공천 개혁과 곧장 연결되는 인적 쇄신의 문제이다. 이상과 같은 쇄신을 통해 기존의 당 기득권을 해체하고 당을 일신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나라당의 쇄신 방향인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 같은 쇄신이 진정한 정당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쇄신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박근혜의 1인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위로부터 쇄신은 당내 다양성을 억압하고 다른 정치인들의 반발과 분열의 위험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이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한나라당의 노선 변화와 인적 쇄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권자, 특히 젊은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쇄신이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민주통합당의 쇄신은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유권자들의 야권연대 요구에 의해 민주당은 시민통합당 그리고 한국노총과 통합하여 민주통합당을 새로이 결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은 그 지도부 선출조차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채택했는데, 7일 그 신청을 마감하는 국민참여경선의 선거인단 규모가 약 7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에 비추어 국민참여경선에 의한 지도부 선출 방식은 일단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을 끌고 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일단 그 흥행에는 성공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아래로부터의 쇄신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그것은 민주통합당을 선거정당화 시킬 우려가 있다. 평소 때에는 정당다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일대 이벤트적 흥행몰이에만 나서는 정당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으로 그것은 당의 노선이나 인적 쇄신에 있어 당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을 유권자들의 여론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진보정당의 경우 최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통합파는 통합진보당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진보당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비교적 당 조직이 잘 짜여져 있고 그 작동 역시 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상 진보정당들이 갖는 가장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는 당이 내부의 이념 또는 노선 갈등에 과도한 정력을 소비한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정작 당은 귄위를 갖춘 당 지도부의 구성이나 당의 대중성의 측면에서 취약한 경우가 많다. 통합민주당 역시 향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요컨대, 2012년 올해의 양대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현재 그 쇄신에 전면 나서고 있다. 그러나 그 쇄신의 양상들은 정당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비상 상황을 이유로 위로부터의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주통합당의 경우 야권연대의 기치 아래 아래로부터의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그 중간쯤에서 그 쇄신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각 정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과 같은 쇄신의 실험들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서 정당 쇄신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그 동안 투표에 나서지 않았던 젊은층의 급속한 투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은 온라인 공론장이나 SNS 등과 같은 새로운 참여와 소통 수단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젊은층을 비롯한 대다수 유권자들은 그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선거에 즈음하여 각 정당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언가 변화의 제스추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선거에 즈음하여 겉모습이나 바꾸는 정당 분식 차원의 쇄신은 진정한 정당 개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생명력 또한 길지 않다. 오히려 진정한 정당 개혁은 탈지역주의의 상황에 맞은 새로운 정당으로의 발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