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안 받고 해상케이블카 착공했다”…목포시, “사실과 다르다” 반박

특별건설승인 및 궤도사업 허가 받고 적법절차 통해 공사 진행 주장

▲ 2018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해상 0.82km, 육상 2.41km, 총 3.23km로 유달산과 고하도를 오가며 다도해를 감상할수있다. 사진, 목포 해상캐아불카 조감도 ⓒ 목포시

지난 5일 KBS에서 “목포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국토부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서 7달 먼저 공사가 진행됐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는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교통시설로 2017년 2월 21일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됐고 작년 9월 1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착공했다”면서 “방송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또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테스트 과정 중 전도된 철탑은 목포 해상케이블카의 메인 타워가 아닌 임시 철탑으로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공중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한시적 시설일 뿐 케이블카 운행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임시 철탑은 해상케이블카 설치가 완료되면 철거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 관계자 말에 따르면 해상케이블카는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교통시설로 2017년 2월 21일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됐고, 지난해 9월 1일 사전 궤도시설 설계서 안전도 검사에서 안전전문검사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적합통지를 받았다. 또 해상구간 와이어로프 안전성 향상을 위해 인장강도가 규정 보다 더 높은(규정 200kg/㎟→설계적용 220kg/㎟) 자재를 사용해 궤도운송법 제16조 1항에 의거 국토부 특별건설 승인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무너진 화물운반용 임시 철탑에 사용된 와이어로프는 해상케이블카의 와이어 로프와는 두께와 견고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목포해상케이블카(주)는 동 법에 따라 2018년 1월 3일 국토부 특별건설 승인을 신청, 지난 5월 28일 특별건설승인을 통보받았고 이후 목포시는 절차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증을 교부했다.

목포시는 “실시계획인가, 특별건설 승인, 궤도사업 허가 등 법에서 규정한 행정 절차를 모두 성실하게 이행했다”며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궤도 운송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에 따라 착공했기 때문에 개별법이 정한 특별건설 승인은 착공 전 선결과제가 아니므로 ‘허가가 나기 전 공사가 진행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우려의 뜻을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시공사에 보다 더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