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북 협상경험이 있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 대해 '현실적 접근법'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비핵화 완료 때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에서 열린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의 '싱가포르 정상회담:무엇이 좋은 결과인가' 언론 브리핑에 참석, "트럼프 대통령이 '과정'을 이야기한 건 '빅뱅 이론'(북핵협상을 한번에 끝내는 빅뱅식 접근을 의미)으로부터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백악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12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 과정의 시작'으로 규정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한 것이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갈루치 전 특사는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면 안전보장 문제가 충족돼야 한다"며 "어느 행정부가 재임하든 지속성을 띨 수 있는 안전보장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란 핵 합의를 거론, "북한 사람들은 미국의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지켜봤다"며 지속가능한 협정(treaty) 방식을 주장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와 함께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 쪽에서 인권과 관련해서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또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핵심"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이번 관여를 통해 종국적으로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얻어내면 다른 모든 걸 얻지 못하더라도 승리가 될 것이며, 반면 다른 나머지를 모두 얻어도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 얻어내지 못하면 그건 패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비핵화 시한과 관련, "수개월은 더 걸릴 것이다. 실제로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가령 15년, 이렇게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해체와 제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1년 안에 끝나는 건 정말 어렵다. 일부 절차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관반민' 트랙을 통해 북한과 비공식 대화를 이어온 수전 디마지오 뉴 아메리카재단 국장 겸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유연성을 통해 더욱 현실적인 (대북) 접근법을 보여줬다.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미가 미국의 '일괄타결'과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접근의 간극을 좁히며 신속한 시간표를 염두에 둔 단계적 해법으로 접점을 마련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디마지오 국장은 또한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준비해간 각본대로 할 것인가. 자칫 (북한에) 너무 많이 내줄까 봐 걱정된다"며 "가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 아이디어를 꺼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이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으로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의 운영을 맡고 있는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과의 백악관 회동 후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빌 클린턴 정부의 실패를 반복했다고 비판한 뉴욕타임스(NYT) 기사를 언급, "'과정'이 있다고 해서 나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합의는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된다는 생각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늠하는데 있어서도 '현실적 기준'을 제시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회담이 실패하지 않는 게 원하는 결과 중 하나이다. 상대방이 한 말 때문에 어느 한쪽이 집에 먼저 가는 일이 생겨선 안 될 것"이라며 "상견례에 더해 핵심 의제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공동 합의문에 시간을 두고 실질적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줄 표현과 이행에 대한 좀 더 추가적 부분이 들어가면 좋을 것"이라며 "관여(대화)를 계속 해나간다는 것과 함께 '과정'에 대해 건설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는 공동 발표문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디마지오 국장도 "비핵화를 과정의 최종 목표로 명시하는 내용의 성명 발표가 가능한 최선의 목표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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