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어깃장',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 불발

북미협상-남북관계 급변 속 국회만 '외딴 섬'

4.26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마련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결의안 문구를 둘러싸고 여야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판문점 선언 문구를 준용해 결의안 제목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명시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언급하며 "국회가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반영된 북핵 폐기 문구가 결의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지지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는 알맹이 없는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이 아닌 명확한 핵 폐기 결의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접점없는 평행선을 그은 끝에,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열린 뒤인 오후 4시 30분 경 기자들에게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고 알려왔다.

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대표가 어제 새로운 안을 들고 나왔다. 이것이 합의를 무산시킨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로써 여야가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판문점 선언 지지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8일 본회의에 채택키로 했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가 20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일정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6월 12일에 열릴 경우. 그 전에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6.13 지방선거와 하반기 원구성 협상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상당기간 결의안 채택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