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의 '대리 시정연설' 문제를 두고 여야간 갈등이 표출된 데 이어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세종시, 미디어법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룰 대정부 질문이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예정돼 있어 순탄치 않은 정기국회가 예상된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키워드는 세종시, 미디어법, 4대강 사업, 효성 비자금 의혹, 용산 참사 문제, 정운찬 총리 의혹 등이다.
대정부질문 전략과 관련해 민주당은 2일 "지난 재보선을 통해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위선인지를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4대강, 세종시, 효성그룹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운찬 청문회', '정운찬 국감'에 이어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 총리의 사외이사 겸직 문제 등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할 전망이다.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예산 국회, 서민 국회"를 강조하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신성범 원내 대변인은 "이번에도 (정운찬 국감 등)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정부나 정 총리에게 반론 기회를 주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VS '박근혜' 대신 '정운찬' VS '야당'?
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세종시 문제가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 추진의 총대를 멘 만큼 정부의 수정 추진 방안도 이때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전 출신인 박병석 의원 등을 필두로 세종시 수정 움직임에 대한 공세에 나선다. 김영진, 송영길 의원 등 3선 이상의 중진들이 '선수'로 나섰다.
한나라당에서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당내 대표적인 세종시 원안 고수론자인 정진석 의원이 눈에 띤다. 정 의원은 이날도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 추진 방안과 관련해 "아주 잘못되고 교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친이계 공성진 의원 등은 정 총리를 상대로 세종시 수정안 마련을 촉구할 전망이어서 한나라당 내부의 세종시 논란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야당은 정 총리를 겨냥, 서울대 교수 시절 민간 회사 고문을 겸직한 전력,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등과 관련한 추가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 문방위 소속 의원 집중 배치…미디어법 재개정 논란 부각될까?
9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미디어법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헌재 판결이 미디어법의 '유효'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국회 차원에서 미디어법 재개정 당위성을 집중 부각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병헌, 김부겸 의원 등 '미디어법 전문가'들이 나선다.
한나라당도 7명의 질문자 중 한선교, 최구식, 이정현 의원 등 문방위 소속 의원들만 3명을 배치했다. 미디어법 판결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정부에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종플루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면서 야당의 공세 차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도 야당은 벼르고 있다. 송영길, 이석현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질문자로 나선다.
중형이 내려진 용산 참사 판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유가족을 만났지만,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보이는 정 총리의 행보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이 문제를 최초 제기했던 정두언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기로해 주목된다. 정부도 외고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여야간, 여당 내부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예산', '재정 악화' 틀 속에서 '4대강 사업' 문제 불거질 듯
경제 분야는 '내년 예산안'과 '재정 악화 문제'의 큰 틀 안에서 4대강 사업 논란이 집중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각종 편법 의혹을 제기했던 기세 몰아 대정부 질문까지 이어갈 전망이다. 4대강 사업 관련 '국감 스타'로 떠올랐던 이용섭, 김성순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 총리 제자 출신인 유일호 의원을 비롯해 친이명박계 의원들이 대거 질문자로 나선 것이 눈길을 끈다. 출구전략, 더블딥 가능성 등의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남북 고위급 인사 접촉, '그랜드 바겐' 등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한 논란과 함께 대북 쌀 지원 등의 문제도 부각될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자 선정 과정에서 한나라당 몫은 35명이었지만 80여명이 지원했고, 민주당도 20명 정원에 30여명이 몰려 여야 모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 전날인 오는 4일 비공개 회동을 갖기로 했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했지만 세종시,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 등이 사전에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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