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소송사건과 한미FTA는 하나다!

[기고] 조선일보 소송 첫 판결을 받고

법원은 어제(30일) 조선일보가 저 이종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고소한 10여 건 이상의 소송 중 첫 판결로 조선일보가 패소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저는 결국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장자연리스트에 대한 수사 촉구를 했다는 이유로 거대언론권력인 조선일보로부터 상상키 어려운 압박을 받았습니다. 유무죄 여부를 떠나 소송을 통한 협박은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발언과 활동을 옥죄었고, 그 때문에 끝없이 자기 검열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제가 이럴 때 일반 국민이 겪을 고통은 얼마나 가혹할지 짐작이 갑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조선일보 등 기득권세력은 억울한 국민 목소리를 억압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모든 노력들을 훼방, 탄압하였습니다. 광우병촛불 당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PD수첩>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미네르바에 대한 전기통신법위반 기소,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국정원의 명예훼손 고소 등이 권력을 사유화한 세력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법원에서 다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거리에서는 경찰로,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인터넷은 막고, 마음에 안 들면 소송폭탄을 던지는 게 이 정권과 언론권력입니다.

▲ 고 장자연씨 영정. ⓒ연합

배우 장자연 사건은 그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없고 약한 여성이 돈과 권력에 의해 짓밟혀 마침내 죽어서도 억울함을 풀 수 없는 참혹한 처지에 동정심은커녕 그 죽음의 비밀을 풀어달라는 요구마저 봉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한미FTA 추진세력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99%의 약자인 국민들의 행복을 앗아갈 한미FTA의 본질을 말하면 괴담이라고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의 탐욕을 이들은 국가의 선이라고 주장해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탐욕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의 입과 귀를 막을 종합편성 채널 방송국이 개국합니다. 날치기 통과된 법률로 탄생하는 이 방송은 태생 자체가 기형아입니다. 그들은 틀어진 입으로 오직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해갈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 언론을 장악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탈리아 국민들의 분노에 의해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검찰 등 이 땅의 기득권세력 역시 준엄한 국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날 비로소 배우 장자연이 온전히 저승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정치와 방송이라면 그건 이미 국민 편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장자연의 죽음과 한미 FTA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는 걸 약속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그 승리의 신호탄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