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빅딜', 무얼 주고받나?

CVID 공식화한 미국, '평화 로드맵' 약속?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면서 '세기의 담판'을 위한 세팅이 끝났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큰 틀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6월 12일까지 남은 32일이 한반도 운명을 가를 한 달이다.

관심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2차 방북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주고받는 '빅딜' 내용에 쏠린다.

비핵화 수위와 관련해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목표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고 밝혔다.

이는 CVID보다 문턱을 높인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PVID)'라는 표현을 거뒀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의미상 큰 차이는 없지만 미국이 다시 문턱을 낮춰 CVID를 공식화함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이를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PVID'에 결부됐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외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은 명시적인 폐기 대상에서 빠지는 분위기다.

미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도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건 CVID"라며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북한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적대시 정책과 안전 위협을 없앤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비핵화는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던 만큼, 북한의 CVID 수용의사는 분명해 보인다.

미국이 북한에 보장할 체제안전 보장 방안도 다양하게 언급된다.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연내 종전선언에 미국이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평화협정 체결을 둘러싼 구체적인 로드맵에 합의를 봤을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북미 수교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우선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나 전략무기 전개와 관련해 모종의 양보를 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석방된 북한 억류자들을 맞은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한반도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함으로써, 전략자산 전개에 관한 북한의 우려를 수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의미를 담아 '한반도 비핵화'를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일각에선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 변화를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논의가 없었고, 앞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배제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가 한국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새로운 국면이 찾아온 것을 의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문제도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거리가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둘러싼 무성한 관측 속에, 미국과 북한의 빅딜이 성사되면 이행은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것이란 점에는 외교전문가들의 이견이 크지 않다.

2020년 11월 재선 선거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시점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마무리해야 할 김정은 위원장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알맹이'가 채워지면 최종 관건인 '속도감 있는 이행'이 가능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