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불법도박 규모산정 표준모델 개발 세미나’ 개최

11일 오후 3시 서울대 행정대학원서 진행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강원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오는 11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불법도박 규모산정 표준모델 개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조사기관별로 산출한 불법도박 규모가 상이해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2015년 기준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83조 8000억 원 내지 최대 169조 7000억 원(2013년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감위

이는 합법사행산업(2015년 20조 5000억원)의 약 4~8배 수준으로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불법도박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제대로 된 불법도박 단속 방안을 수립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곽상도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21일,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사감위의 직접 차단 요구권 및 불법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요구권 부여, 신고포상금의 파격적인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미나는 동양미래대 최성락 교수와 충북대 경제학과의 이연호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사감위 한민호 사무처장을 좌장으로 한 5명의 패널토론자의 토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