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방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일제조사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92명 대상

강원 태백시는 이달 말까지 지역 내에 100만 원 이상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19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고액체납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의·고질 체납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시는 체납액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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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자체수입으로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등 종류가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납부의식도 희박해 체납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세수확충 차원에서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해 체납액을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백시는 생계가 어려워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분할납부 홍보로 체납으로 인한 행정제재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