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 "정부 쌀 직불제 정책 개편안, 현실 외면한 정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

양성빈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정부의 쌀 직불제 정책 개편안이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은 최근 쌀 관세화로 의무수입 쿼터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40만 톤의 쌀수입에 따른 과잉 공급을 국내 생산과잉으로 판단한데 따른 정책이라는 것.

양 예비후보는 이는 국내 생산 쌀 가격을 하락시키고 자급률을 낮추는 격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농민에게 탓을 돌리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가 최근 마련한 쌀 변동 직불제 개편안은 ▲쌀 변동직불제 폐지 및 고정직불제(논밭 면적당 주는 돈)단가 인상 ▲변동직불제를 당분간 유지하되 생산조정(쌀을 타 작물로 전환) 의무 부과 ▲농가수입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새 직불제(가격변동 대응 직불제) 도입 등 이다.

양성빈 예비후보는 세가지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먼저 쌀 변동직불제 폐지 및 고정직불제 단가인상은 논 면적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현 시스템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변동직불제를 당분간 유지하되 쌀을 타 작물로 전환해 생산조정을 한다는 것도 실제 논에 벼를 대체해 재배 할 수 있는 마땅한 대체 작물이 없다는 현실과 고령화와 농업인력 부재 등 농업현장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가수입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새 직불제(가격변동 대응 직불제)는 실질적인 농가수입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기 어려울 뿐더러 가격변동에 대응할 직불금액 또한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성빈 예비후보는 "정부에서 제시한 세 가지 개편안은 최근 쌀 관세화로 의무수입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40만 톤의 쌀을 수입함에 따른 과잉공급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과잉으로 되돌리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자급률을 낮추는 격이다“고 지적하고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하나 농민들에게 탓을 돌리는 모습의 정부정책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올바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