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의 한 주체가 됐다"

검찰과 갈등 빚는 형사소송법 시행령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제 6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의 한 주체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애매하게 매듭지워졌지만,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경찰을 검찰과 함께 수사의 한 축으로서 분명히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의 내사 범위를 정보수집과 탐문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두고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경찰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애썼다. 그는 "우리 경찰은 그동안 성과와 능력에 기반한 투명하고 공정한 승진, 보직 배치에 노력해 인사 공정성 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치하했다.

또 그는 "자율이 커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졌다"면서 "이전보다 빈도수가 많이 줄었지만 경찰 스스로 비리를 저지르거나 직접 범죄에 가담하는 일까지 일어나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도 말했다. 엄중한 책임감을 같이 요구한 것.

그는 또 "정부는 여러분의 처우와 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격무 해소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직급 구조를 개선해 계급별 불균형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당체계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 비리는 토착ㆍ교육ㆍ권력비리"라며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3대 비리는 `공정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둬왔지만 이 3대 비리를 더욱 철저히 뿌리 뽑아 공정사회를 앞당기는데 기여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