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위안부 문제 논의 이뤄지지 않아"

한일 통화 스와프, 7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키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130억 달러 규모인 한일 통화 스와프를 700억 달러 선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지난 2006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 FTA 교섭을 가능한 조기에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일 정상은 이날 단독·확대 회담을 잇따라 갖고 청와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일 FTA 교섭을 가능한 조기에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밝혔다.

또한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조속한 핵폐기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노다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지지와 협력의 말을 해주셨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노다 "이번 회의에서 위안부 논의는 없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주목받은 의제들에 대해선 특별한 결과가 없었다.

이 대통령은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면서 "과거사에 연유하는 문제들에 대해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오히려 이 대통령은 "노다 총리는 양국의 현안과 미래를 위해 조선왕실도서를 상징적으로 가져왔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한국에도 일본과 관련된 문서가 있다. 그것도 액세스(접근)를 개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언급됐냐'는 질문에 노다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위안부 관련)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답했다. 그는 "여러가지 여러운 문제는 서로 대국적인 견지의 시각에 서서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논의를 하고 지혜를 짜내자"고 말했다.

'양국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선 위안부 배상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통 큰 결정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냐'는 또 다른 질문에도 노다 총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를 넘어서 대국적 견지에서 공존공영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대응하고 협의하고자 한다"고 받아 넘겼다.

요컨데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다시 제기해 이 대통령의 지지와 협력 의사를 이끌어 냈고 우리나라는 위안부 배상 문제를 꺼내지도 않았다는 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간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