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세계 첫 시범 기본소득제 내년 종료..2년만에 실험 마감

일반에 확대적용 않기로..핀란드 정부, 예산증액 요구 거절

핀란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기본소득보장제를 2년 만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영국 <가디언>과 BBC방송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핀란드 정부는 실업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74만 원 상당)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2017년 1월 시행했다.

그러나 핀란드 정부는 제도 시행 부처인 사회보장국(KELA)의 대상자 확대를 위한 예산 증원 요구를 거절, 내년 1월부터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정책 입안자 중 한 명인 KELA의 올리 캔거스는 "정부의 열정이 식었다.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큰 실험에 대한 폭넓은 결론을 이끌어 내기에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며 "추가로 예산과 시간을 들여야 믿을만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핀란드는 2017년 1월 당시 실업률이 9.2%로 치솟은 상황에서 실업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 성공적일 경우 전 국민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정부가 주는 공짜 돈을 받고서도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를 찾을 것인지 말지 등 효과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핀란드의 페테리 오르포 재무장관은 이러한 기본소득제가 종료되면 영국에서 도입중인 통합 사회보장 화보편적 신용제도'(universal credit system)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재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가디언이 전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정부가 일정 수준의 저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면제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소득세를 도입하는 것도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하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