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에 '1원' 소송

'장애인 비하 발언'에 장애인 단체도 인권위 진정 검토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공동회장 김경배·최극렬)는 19일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장애인이 맛없는 빵을 만드는 것"에 비유해 물의를 빚고 있는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SSM에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을 대형 슈퍼마켓을 여러 개 경영하면서 중소상인들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부류로 몰아세운 이 회장의 발언이 소상공인단체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 회장에게 1원을 소송가액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원을 청구하는 것이며 금전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 회장의 발언이) 신념에 기초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사법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아도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이 회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장애인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회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