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부위원장에 '비정규직법' 추진했던 이목희

청와대 "비정규직법, 경영계에선 다르게 비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정책'을 다루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후임에 이목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이목희 의원은 열린우리당 시절 지금의 '비정규직 확산법'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목희 전 의원을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전임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광주시장 선거 출마로 사퇴한 데 따른 조치다.

이목희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시절 '비정규직 확대법'을 추진했다. 2005년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3년의 기간제법을 제정하고, 파견 허용 업종을 26개에서 거의 모든 업종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2006년 이목희 열린우리당 전 의원은 조정 끝에 사용기간 2년짜리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을 추진하면서 "어떤 헤라클레스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은 막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비정규법 통과로 2년 뒤에는 정말 정규직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해왔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맡을 만큼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구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정규직 확대법안을 추진한 인물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이 통과시켰던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편(경영계)에서는 다른 쪽으로 비판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목희 전 의원에 대해 "노동 운동을 오래했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발을 딛고 정책을 추진해왔던 분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목희 전 의원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김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해 섬유노조에 가입한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었다. 한국노동연구소 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 김정렬 현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을 임명했다. 충남 서천 출신에 행시 32회를 합격한 김정렬 차관은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정책기획관 등을 지낸 관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