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MB와 오세훈, 기본적 인식은 같을 것"

"한진중 사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공생발전'이 핵심으로 담긴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가 "이명박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본적인 인식은 같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얼마 전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은 오 시장이 반드시 (주민투표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박 특보는 1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주민투표는 단순히 무상급식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패러다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특보는 연일 이 대통령이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을 우려하는데 대해 "복지 예산은 늘리겠지만 재정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무차별 복지는 곤란하다는 것"이라며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고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재정건전성 악화는 복지 때문이 아니라 무리한 군비지출과 감세 정책 때문 아니냐'는 반론에 대해 "미국의 재정위기뿐만 아니라 남유럽 여러 나라들, 또 일본조차도 복지가 다는 아니지만 재정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못한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이다"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복지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라고 답했다.

'한국의 재정 적자 역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목 사업 탓인데 등록금 (지원), 보육, 급식 등 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것들은 줄이자고 하니까 서운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는 "그건 전혀 잘못된 말씀"이라면서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를 줄이자는 게 아니고 복지예산을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꼭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선별 복지' 기조를 분명히 한 것.

한편 그는 '공생발전'의 후속 대책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정책을 구상 중"이라며 "정규직의 비중을 늘리는 것과 비정규직이 사회보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동일노동에 종사하면서도 지나친 차별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고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선 "정부는 노사 당사자 해결 원칙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사측과 노측이 진전된 자세를 보여줘야지 정부가 개입해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