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영장 청구에 한국당 "구속되든 말든…"

바른미래는 "그래서 권력 분산 개헌 필요"…보수 야권도 등 돌리나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MB)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정치권은 여야 간 온도차가 있는 반응을 내놨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도 검찰을 비난하거나 MB를 적극 옹호하는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MB의 소속 정당이었던 한국당은 "잘 소명하기 바란다"는 정도의 논평을 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후 기자들에게 한 구두 논평에서 "검찰이 이미 피의사실의 광범위한 유포를 통해 MB를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소환조사를 한 만큼, 영장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본다"고 검찰 수사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MB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기소가 되든 불구속 기소가 되든,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잘 소명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구속되든 말든 알아서 잘 하라'며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검찰 소환조사가 결정된 시점에서 MB에 대해 "이미 탈당한 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은 권성주 대변인 논평에서 "MB의 혐의를 떠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잇따라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통령 권한 분산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전임 대통령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정치인 개인만의 문제도, 제도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역대 대통령 모두 임기 말년이나 임기 이후 불행한 사태를 반복하게 된 원인은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폐단에 있다"고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 대해 "권력 분산이라는 핵심과제는 빠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역시 MB의 구속 여부 자체보다는, 정치권 최대 현안이 된 개헌 의제와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는 데에 더 집중하는 태도로 평가된다.

반면 여야를 떠나 범진보·개혁진영에 속한 정당들은 일제히 '마땅한 일'이라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범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무거운 범죄 혐의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MB는 퇴임 이후 이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증거 인멸을 해왔고, 검찰이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자 이제는 자신을 보좌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MB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110억 원대 수뢰 혐의가 있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 조작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 구속수사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MB는 이미 혐의의 상당 부분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났음에도 대부분의 혐의들을 부인했다. 증거 인멸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낸 상황이기에 이는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할 조치"라고 평가하며 "법원은 MB를 둘러싼 혐의들의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된 핵심 측근들 및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무겁게 여겨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허가해야 할 것"이라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