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에 펀드 굴리는 법 가르쳐…전경련 교재인가?"

교과부 교육과정 시안에 비난 봇물…"학교가 기업 연수원인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경제교육 개정을 위한 시안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장의 한계, 노동의 가치는 전부 사라지고 개인 자산 관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가 전경련의 여름방학캠프 교제냐"는 비판이다.

교과부 정책연구용역사업단이 지난 9일 발표한 '2011 사회(일반사회/지리)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가운데 특히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이 문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하나의 단원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장 기능의 한계와 정부 개입'은 삭제됐다. 이 단원은 독과점 정책의 기능과 한계를 설명하고 소득분배 불평등의 양상과 이를 완화시키는 제도와 정책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설명도 빠졌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뿐 아니라 중학교 일반사회 교육과정에서도 노동자의 경제적 역할과 책임을 설명하는 소단원이 사라졌다.

대신 개인의 자산 및 부채 관리에 대한 단원이 새로 들어갔다. '경제생활과 금융'이라는 이름의 대단원이 신설된 것이다. 이 단원에서는 수입, 지출, 신용, 저축, 투자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시키는 것 뿐 아니라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등 자산관리의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중고등학교의 새 경제교과서가 경제단체의 한낱 여름방학캠프 교재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번 시안 연구에서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 개발을 맡았던 김진영 강원대 교수가 2008년 전경련이 발간한 인정교과서인 '중학교 경제'를 집필한 사람이라는 점은 거론하며 "노동을 배제한 불균형한 교과서가 가능했던 것은 기존 교과서가 반기업적이라며 아우성을 쳐 온 전경련 등 경제단체의 입김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독일 등 유럽은 물론 가까운 일본만 해도 교과서에 노동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기술돼 있는데 우리 경제 교과서에서는 이를 아예 빼버리다니 학교를 기업의 연수원으로 만드는 꼴"이라며 "신자유주의적 지향이 세계 경제위기를 낳았고 새로운 성찰이 전 지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때 새로운 경제 교과서는 균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난 11일 교과부에 "시장경제 원리 중심의 이론적 교육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다뤄야 한다"며 시안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