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회사경영 경제인,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양산지역 국회의원의 수석 보좌관 등 화려한 이력 보유자 양산의 아들 최이교 수석보좌관.
그가 경상남도 양산시장 도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시민과 양산시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나동연 시장은 주먹구구식으로 땜질식 시정을 펼쳤다. 이 정도일줄은 몰랐다"고 혀를 내두르는 최이교 양산시장 예비후보군을 만났다.
이를 토대로 "재화를 필연적으로 양산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일수 있도록 교육과 환경 그리고 안전과 복지분야에 투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양산시 청렴지수가 3년 연속 전체 지방단체 시중에서 절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양산시의 현주소다.
최이교 예비후보는 "시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여 적폐를 청산하고, 양산지역민의 행복지수와 복지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이 양산시장 출사표를 던진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명성, 준법성, 주민참여를 통해 밀실, 편법행정 등으로 얼룩진 시정이 아닌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으로 복지도시, 교육도시, 환경도시, 건강도시, 안전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양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고 다짐했다.
최이교, 평소 양산의 아들로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차근 차근 대화를 나눠보자.
프레시안: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변호사의 길을 가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최: 저는 83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에는 80년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들어선 전두환 군부독재시절이었습니다.
1987 영화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는 신체의 자유나 생명권 같은 기초적인 기본권조차 박탈당한 채 폭압적인 군사파시즘 독재치하였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클 수밖에 없었고 저 또한 그 에 대한 몸부림치는 듯 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학생운동에 몸담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변호사의 길로 가는 것이 제 젊은 영혼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시안: 학생운동을 하였더라도 이후의 삶은 다들 달라져 있습니다. 학생운동이 현재의 자신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최: 학생운동과 그리고 이어진 사회운동은 제 삶에 있어 결정적인 방향을 형성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정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운동 때에는 비민주적인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전반이 정의에 반하는 여러 모습을 지켜보면서 민주화의 절실한 요구가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지향은 학생운동을 통해 제게 주어진 일생의 과업이자 선물이라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인터넷법률정보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압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어떤 비전을 가졌나요?
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정의를 추구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로마켓아시아라는 인터넷법률정보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법률시장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진척정도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고 할 일도 많다고 느꼈습니다.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이 과점을 형성하여 국민이라는 소비자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것을 깨고 싶었습니다. 법률시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사로 신청하고 소비자가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역경매를 선보였습니다.
변호사의 승패율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공개해서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소비자주권)을 넓히려고 시도했습니다. 변호사단체와 여러 소송건에 휘말리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전원재판부의 판결로 저의 정당성을 결국 인정하였습니다.
프레시안: 법률비용보험 회사 설립은 로마켓아시아의 자연스런 귀결인가요?
최: 법률시장에 대한 연구 작업 중에 독일 사례를 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국민누구나 법률비용보험을 들면서 법률문제를 대비하고, 법률사건이 발생하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처럼 대중화되어 있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8년여 준비 기간을 거쳐 한국에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Deutscher Automobil Schutz (D.A.S)법률비용보험회사를 독일 자본 160억을 유치하여 설립하는 데 역할을 하고 부사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여전히 높은 변호사 선임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은 국가적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은 이러한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국민들이 변호사에 대한 손쉬운 접근권을 보장받을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활보험으로 법률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일은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프레시안: 서울대 법대 출신이면서 회사경영이라는 경제인으로 살아오다가 갑작스럽게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 갑작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자연스런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제가 가진 전문성으로 사회정의를 추구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소송과정에서 그리고 외국계회사의 문제점을 보면서 기득권의 높은 벽도 느꼈고 뭔가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소 가까이 모시던 서형수 의원이 양산지역의 국회의원이 되면서 여러번 보좌진 참여를 권유받았습니다.
입법과정을 다루는 정치가 사회민주화를 진전시키는데 핵심임은 전부터 느껴오던 터라 경제인의 삶을 접고 국회 입법, 정책 보좌를 시작하였고 2년이 다가오는 이제 비로소 정치의 초입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프레시안: 보좌관으로 2년 가까운 기간을 일하셨는데 정치 어렵지 않던가요?
최: 정치는 쉽지 않지요. 그러나 힘든 점도 있지만 그만큼 희열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예산결산소위에 들어가시면서 운 좋게도 나라 전체 예산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나라의 혈맥입니다. 나라 전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취사선택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과정 전체는 엄청난 업무상의 긴장을 요구합니다.
여러 청탁성 부탁이 오가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대립됩니다.
정치의 본질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공정성을 보장하느냐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직접 해보면서 정치 어렵다는 생각과 함께 보람과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양산지역 현안이던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을 이끌어내기 위해 환경부와 울산시 관계 공무원과 협의하면서 절실한 마음을 가지면 문제해결 방법도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진 인적 네트워크도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요.(웃음)
프레시안: 양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는데 양산시장 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보나요?
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촛불항쟁이 있었습니다.
저도 매주 새벽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지만 성숙한 국민들의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결국은 승리했죠. 19대 대통령선거 경남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서형수의원을 보좌하면서 경남 곳곳을 다녔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남은 여전히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회 시의회가 지난 정부를 담당했던 정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인 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부울경의 변화가 민주화를 진전시키는데 필수임을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의 변화가 첫 출발입니다.
프레시안: 현직 시장은 재선시장이다. 현 양산시의 시정을 평가해 달라.
최: 자유한국당의 나동연 시장은 8년째 양산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편중된 예산편성과 구태의연한 토건 중심의 졸속적인 시정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정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과정입니다.
결국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하느냐가 시정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동안 양산시의 예산은 부동산 개발위주의 정책에 투입되어 왔습니다.
필연적으로 양산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교육과 환경 그리고 안전과 복지분야에는 그만큼 투자가 적었습니다. 또 하나는 계획을 세워 선도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데 보육대란, 교육대란 하나만 보더라도 땜질식 시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기 전부터 미리 앞서 예견하고 준비했다면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지는 않았겠죠.
시민의 먹고사는 일상의 생활에서 어려움을 살피는 것이 시민중심행정의 첫째 과업입니다.
프레시안: 현재 양산시의 현안중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두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최: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청렴지수에서 양산시는 3년 연속 전체 지방자치단체 시 중에서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이 첫째 과제입니다.
이번에 제기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카드깡으로 보이는)를 보면 청렴지수가 바닥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청렴성을 높이는 데는 여러 시스템의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도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솔선수범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현안이 시정의 중심에 대한 방향전환에 있다고 봅니다.
양산은 매년 인구가 2만명 가까이 늘어나 현재 34만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2030년에는 50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만 이제 개발 성장 이러한 중심과제를 시민의 행복지수, 복지수준의 향상이라는 지상과제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보육과 건강 그리고 환경과 일자리 중심의 복지행정으로 부산보다 울산보다 나은, 살고 싶은 양산의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프레시안: 청렴성을 지적하셨는데 최근 나동연 시장의 업무추진비 불법사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최: 업무추진비가 불법사용된 사실은 명백합니다.
나동연 시장은 부서장 전결이라서 몰랐다고 발뺌을 하는데 8년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양산시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무원에 책임전가하는 것이 정말 치졸하고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개된 용도를 보면 언론촌지, 구두값, 우유값, 콘도비등 시민의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은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이미 울산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되었으니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의회의 견제권한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시민이 직접 시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감사관제를 시발점으로 진정한 시민참여예산시스템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시민참여시정을 도입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시안: 앞으로 민주당 경선과 본선 모두 넘어야 하는데 자신만의 강점은 무엇이라 봅니까?
최: 더불어민주당에는 양산시장을 준비하는 많은 후보가 있습니다.
다들 역량이 있고 지역에서 많은 봉사를 해 온 분들입니다. 저는 시장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민주적 리더십과 업무추진력, 도덕성을 꼽습니다.
1200명의 공무원을 이끌고 더불어 행복한 양산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저는 경영인으로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을 통해 리더십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저는 크게 부끄러운 일이나 후회하는 일을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왔다는 자부심,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점이라면 강점이겠습니다.
프레시안: 끝으로, 만약 양산시장이 되신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가요?
최: 밀실과 편법을 버리고 투명하게 법이 하라는 대로 행정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숙의민주주의 행정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투명성, 준법성, 주민참여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구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양산을 본받자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복지도시, 교육도시, 환경도시, 건강도시, 안전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양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마칠때쯤 그의 얼굴에는 무엇인가를 향한 생기가 넘쳐 흘렀다. 그것은 양산시민과 지역에 대한 사랑이었다. 죽도록 아끼고 또 아끼고 싶은 양산을 위해 내 모든것을 다 바치겠다 라는 다짐이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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