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제9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서울 마포 한진택배터미널에서 열었다. 이달 초 한 택배 기사가 `청와대 신문고'사이트에 현장 고충을 토로한 것이 계기가 된것.
택배 기사들은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날로 떨어지는 화물 운송 단가, 주차 단속 문제, 지입 차주 신분으로 인한 산업재해 처리 배제 등의 문제점을 털어놓았다.
"기름 값이 오르는데 택배비는 왜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간다", "주ㆍ정차 위반으로 한 달에 벌금이 20만 원이 넘는다" 등의 이야기를 들은 이 대통령은 "주택가에 밤샘 주차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 "택배 운송비 단가는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택배 사업 규모가 작았지만 지금은 굉장한 규모로 성장해 하나의 산업이 됐다"면서 "앞으로 택배가 점점 늘 텐데 여기에 맞는 법체제를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이해단체에 이리저리 질질 끌려 다니면 일을 안하는 것과 같다"면서 "정부는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하고 검토만 하다가 장관이 바뀌면 새로 시작하고 그러니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택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떼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것이니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해 달라"면서 "주차 단속할 때도 행정 편의만 보지 말고 단속받는 사람의 편의를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여러분과 택배 회사의 관계가 큰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와 대기업의 갑을 관계와 같을 것"이라면서 "얼마의 수입은 보장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백화점 등 유통업자들도 택배비의 일부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택배비를 백화점에서 얼마 받아서 어떻게 배분되는지 분석을 해봐라"며 "백화점이 물건 팔아서 이익 보면 되지, 택배 해서 벌 건 없지 않나"고 대기업에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택배 회사 방문 이후 서강대 인근의 한 커피숍에 들러 대학생들과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등록금을) 지원받는 것 뿐만 아니라 자립하는게 중요하다"며 "정부도 자립할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택배기사를 순수한 자영업자로 볼 순 없지 않나"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특수고용직으로 불리는 지입 택배기사들에게도 산재보험 적용을 지시했다. 택배기사들은 산재보험과 실업보험 가입, 사업주와의 계약시 공정성 확보 그리고 주차와 관련된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산재보험을 비롯해 체감도 높은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에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가를 얼마 주라고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가 할 수 있는 것과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주차 문제, 산재 문제 등은 정부가 잘 해서 좀 보완해주고 이 사람들한테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하고. 수입의 단가 문제는 회사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병옥 서민정책비서관은 '지입차주인 택배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성이 있다고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면서 "자영업자이긴 하지만, 회사에 전속되어있고 작업지시도 구체적으로 받고 하니 순수한 자영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그래서 특수고용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비서관은 "큰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집단을 계속 찾아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건설일용직, 영화스탭 , 간병인 등 등 특수고용직들이 있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제도를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국토부, 고용부, 공정거래위 등이 함께 안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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