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주민이 반대하는 국책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가운데 전북 고창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해결은 커녕 더 꼬이는 형국이다.
전북 고창군은 지난 23일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피해 어민, 한국해상풍력 임원, 한국전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고창은 국책사업인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추진 회사인 한국해상풍력과 지역 어민들이 극심한 마찰을 빚어왔다.
이날 한 어민은 "한국해상풍력 회사가 거짓말만 일삼아 왔으며, 풍력단지 조성을 찬성하는 주민들에게는 해외여행 및 각종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60개월 동안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사업 반대를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좋은 사업이지만, 실제로 그쪽(해상풍력 조성지역)에는 먹고 사는 생존권이 걸려있는데, 이 사람들과 협의가 없는 사업은 진행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하자 산자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피해 어민들을 위한 직접 보상을 없을 것이다"고 못박은 뒤 "(고창)주민들이 반대하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은 추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면 고창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비쳐지면서 반발만 키웠다.
그러면서 박 군수는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고창은 이익이 될 수 있지만 해당 어민들은 엄연한 피해가 있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보상할 수 없으니 (피해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는 당연한 것"이라고 지역민들을 대신해 호소했다.
이 같은 박 군수와 어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관계자는 "전북이 조선소 폐쇄와 GM군산 철수, 미국의 철강업 제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도지사도 풍력을 통해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총리와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주민들의 협조만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참석자 일부에서는 "(최근 전북이 큰 아픔을 겪고 있는)그 부분까지 건드리느냐"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 군수는 "(군수로서)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사업에 대해) 도움을 줘야 하지만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을 안 준다"라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피해만 당신(고창군)들이 양보하라고 하니 난처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군수는 "풍력 원가도 잘못 계산하고 있다. 전력생산비가 싸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고창 생태계 보존 지역에) 철탑이 아닌 지중화 작업과 (피해 어민들) 피해 보상 같은 것도 충분히 해 주고 나서 원가가 싸다고 해야지, 안 해주고 싸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사업을) 반대하는 지역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다. 군수 말대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주겠다"라며 "하지만 文 정부의 입장은 주민이 반대하면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 안 한다"고 일축했다.
이를 두고 한 어민은 "(사업을)안 하면 (설치해둔 철탑)은 뽑아갈 것이냐"고 묻자 한국해상풍력 관계자는 "고민해 보겠다"라고 답변해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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