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부실 수사 의혹' 파장…이귀남 장관 재검토 시사

'해병대 상륙작전' 한다던 중수부…"당나라 해병대냐"

'해병대 상륙작전'에 비유됐던 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은진수 전 감사위원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추가 수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중수부는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은진수 감사위원은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로 기소를 하는데 그쳤고, 1조 원의 사전 인출 의혹이 있음에도 특혜 인출은 85억 원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당나라 해병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은진수 수사하며 감사원 회의록도 안봐…이귀남 "검토하겠다" 땀 뻘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2일 "현재 입수한 감사원 회의록을 보면 감사위원들이 저축은행 사태를 두고 편이 갈라져서 나눠진다. (한 감사위원이 금융 당국) 지휘 라인에 서 있는 사람까지 다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은진수 당시 감사위원이 기가막힌 얘기를 한 게 다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 부분은 감사원도 문제가 되지만 대검 중수부 수사 내용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이 공개되면 알선수재로 간다는 것은 국민학생도 안 믿게 될 것"이라며 "그 부분(감사원 회의록)을 저축은행 국정조사 때 공개할 것"이라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거나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문제되기 전에 법률적으로 신중히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 은진수 전 감사위원 ⓒ뉴시스

이 의원이 "감사원 회의록 안 들여다 봤나"고 질문하자 "은진수 전 위원이 자신의 직무(감사원 직무)에 연관된 게 아니라 금감원에 부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알선수재로 기소했다"고 답변했던 이귀남 장관은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며 "감사원 회의록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감사원 회의록을 검찰이 검토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안이 공개되면 대검 중수부는 '부실수사'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도 있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도 "감사원 회의록 얘기가 나왔는데, 회의록을 안 봤다면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며 "은진수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여죄는 더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라. 이미 (알선수재로) 기소를 했더라도 공소장 변경 방법 있으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측근이었거나 현 정부 핵심이었기 때문에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징역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본인이 죄를 졌으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보수 언론 사설 제목이 '중수부, 존재 의미 입증 못했다'는 것이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저축은행 수사를 해병대 상륙작전에 비유했는데, 결과는 당나라 해병대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검 김홍일 중수부장이 BBK 사건 핵심 멤버(2007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였고,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MB 캠프 BBK 담당 변호 실무팀장이었다. 민주당은 BBK 보은 인사 두 사람이 (검사와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하겠다고 얘기 했었다"며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은진수 사건을 검찰심의위원회에 회부하던가,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권을 발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조 원 빠져나갔는데 85억 원만 특혜 인출? 국민이 믿겠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조 원이 사전 인출됐는데, 85억 원만 특혜 인출이다? 국민이 믿어요? 저축은행 수사는 지금 봐주기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수부는 21일 저축은행 비리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특혜 인출, 영업정지 정보 사전 누설 등 부산저축은행의 부당 인출 사태에 대해 검찰은 '실체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5000만 원 이상 중도해약자 579명, 영업정지 전날 영업시간 이후 인출자 399명을 조사하고 통화내역 20여만 건을 분석하는 등 전수 조사를 했다"며 "유력 인사의 부당 인출을 못 밝힌 게 아니라, 원래 없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 수사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중수부 페지를 저지했던 검찰이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검찰은 지난 4월 21일 수사에 착수할 당시 '경위를 철저히 밝혀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 하겠다'며 큰소리 쳤는데, 어제 발표된 수사결과는 변죽만 울리고 끝나는 수준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용두사미식 수사결과는 검찰이 중수부 폐지 논의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이제는 용도폐기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부 폐지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중수부 폐지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