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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 “학교 민주주의 실현으로 불통행정 끝내야”

"‘교육감 불통과 고집’으로 전북교육 무기력한 시스템으로 전락" 주장

황호진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학교민주주의’ 실현으로 전북교육의 불통행정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호진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주인이 되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면서 "참여와 소통의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학교공동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꾸준히 정책에 반영해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황호진 후보는 21일 KBS라디오 패트롤전북에 출연해 "지금은 전북교육의 위기다. 7년에 걸친 불통교육이 이뤄지면서 전북교육은 ‘동맥경화’에 걸렸다.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고 교육감 1인에 의한 ‘인치’(人治)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예비후보는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불통교육’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대안으로 전북교육에도 ‘학교민주주의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교민주주의 지표는 각 학교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뤄지는지, 학교구성원간 소통이 원활한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경기도교육청이 2015년 처음 만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신학기 초등학교 33곳과 중학교 22곳, 고등학교 11곳 등 총 66개교에 학교민주주의 지표를 시범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황호진 예비후보는 “현재 전북교육청은 교육감의 독단독선행정으로 교육주체들의 자발적 의지가 꺽인 무기력한 시스템이 돼 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학교민주주의 지표를 도입해 교육 민주주의의 새로운 싹을 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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