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결연한 대응"을 표명하며 안보와 경제 분리론을 편 데 대해 야당이 일제히 포화를 퍼부었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 미국 상무부가 철강 보호를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보복이라는 논리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을 제재하듯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최근 연이은 미국의 경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미국이 경제 보복을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묵살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국인 한국은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이를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을 나라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철 지난 친북 정책으로 이제 나라 경제까지 나락으로 끌고 가는 문 정권의 폭주를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김무성 의원도 이날 의원 연구 모임인 '열린토론 미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친구와 적을 분간 못하고 북한만 바라보다 (한미) 동맹과 무너졌다"며 "무능하기 짝이 없는 좌파 성향 참모로 가다 보니 우리 미래가 매우 암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달 우리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지난주에는 철강에 53% 과세폭탄을 부과했는데, 대만과 캐나다, 일본이 빠지고 우리만 포함된 것은 한미외교 실패와 대북정책 혼선이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미국의 보복 조치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동맹 관계에 여러군데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균열이 발생하고 신뢰가 멀어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평창 올림픽 이전부터 남북 대화에 매달려온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중심으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유 대표는 이어 WTO(국제무역기구) 제소를 포함해 결연한 대응을 주문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이 말이 과연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떤 결과 초래할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보복에는 할 말도 못 하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도 못했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올림픽 이후의 한미관계와 안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외교 안보 장관과 청와대 비서진 등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정부의 조치를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라며 "미국은 잘못된 보복 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군사용도 아닌 민간 수출 철강 제품을 국가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억지"라고 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관련 주장도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양국간 공정무역질서에 반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면서 "미국의 연이은 무역 장벽 강화조치들이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은 없는지 보고 상응하는 보복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