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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군산공장 생산중단'...군산, 고용재난지역 지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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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군산공장 생산중단'...군산, 고용재난지역 지정될까?

전북도, 정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키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지부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전북 군산시 한국GM 군산공장에서 '군산공장 페쇄 철회를 위한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프레시안(이태영 기자)

한국GM의 군산공장 생산중단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지역 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전방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전북도는 14일 긴급대책 회의를 통해 한국GM 군산공장 생산중단에 따른 지역 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재난대응지역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땐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및 근로자에게 단기 경영 및 고용안전을 위한 금융, 세제, 실직자 고용유지 및 재취업, 사업다각화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은 해당지역(군산시)의 특정산업 의존도와 지역경제 침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2~3년) 특별지역으로 지정한다.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 연구개발 활동지원 및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된다.

고용재난지역은 해당지역(군산시)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어 고용재난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1~2년) 재난지역으로 지정한다.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을 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후 전라북도는 GM군산공장 정상화와 협력업체 및 근로자 안정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정부와 지속 협의 하면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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