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8일 "이명박 정부 들어 대학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 절반 수준인 1% 대에서 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사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인) 2007년까지 30년 동안 대학등록금은 물가 상승률의 3배 가량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가파르게 대학 등록금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로 인해 집권 4년차에 다시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정부 당국자들은 여전히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 장관은 '반값 등록금' 정책의 입안자로 알려졌다.
이주호 '전 정부 탓'에 이어 "대학이 주로 등록금 올리며 팽창"
전 정부와 함께 이주호 장관은 각 대학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주호 장관은 "대학이 주로 등록금을 올리면서 팽창해 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학 등록금이 높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주호 장관은 "대학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대내외적으로 있는데 재정 구조는 그에 걸맞게 성숙되지 못했다"며 "재정 확대도 불충분했고 재원을 다변화하려는 노력도 부족했으며 그 결과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 팽창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무부처 장관이면서도 이 장관은 대학적립금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는 "잘 모르겠다"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10대 대학의 누적 적립금은 9조2000억 원이며 이 중에 5954억 원이 지난해 적립됐고 이 중 53%가 등록금에서 나왔다"며 "그럼에도 장학금 적립은 불과 8.6%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학 등록금에서 나온 적립금은 오로지 학생의 장학금 등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며 "이를 입법화하고 위반할 경우 행정제제 등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대학의 적립금은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입법조치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대학의 평가 지표로 포함시키거나 정부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포괄적인 내용까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책에도 이 장관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장관은 "정부 안을 아직 공개적으로 말할 수준은 아니며 현재 국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를 충분히 존중하고 나름대로의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맹형규 "나도 학교 때 시위해 봤는데 집회로만 끝나기는 어려울 것"
정부가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를 허가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춘진 의원은 "학생들이 신고한 집회를 금지 통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야간 집회를 허용되지만 시위는 아직도 불법"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집회'와 '시위'는 다르다는 논리인 것이다. 맹 장관은 "학생들의 집회가 불법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주요 포털사이트 국어사전에 나오는 두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집회(集會) [명사]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임. 또는 그런 모임. 시위(示威) [명사] 1. 위력이나 기세를 떨쳐 보임. 2. 같은 말 : 시위운동(많은 사람이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집회나 행진을 하며 위력을 나타내는 일) |
맹 장관은 "집회만 하면 되는데 가두 행진하고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학생들은 5월 29일 집회를 시작하면서 대로를 점거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등 불법적 행동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춘진 의원이 "서울광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냐.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못 믿냐"고 따져 묻자, 맹 장관은 "닭과 달걀의 문제로 나도 학교 다닐 때 시위를 해 봤지만 집회로 끝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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