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 두 명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저축은행 문제로 난타를 당한 청와대가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이 제기했던 일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후 여세를 몰아 오히려 민주당 로비설을 청와대가 직접 제기한 것. 또 청와대는 전 정권 책임론까지 들고 나왔다.
대체로 정치적 공방은 주로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진행되는 것이 상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한 발 빠져있고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이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여당이 몸을 사리고 청와대가 직접 야당과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선 전형적 레임덕 현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靑 "과거부터 이어온 '부실의 카르텔'…우리는 무관"
31일 석간 신문이 민주당 '목포 지역구 의원'의 보해저축은행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완화 로비설을 보도한 이후 청와대에선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지난 해 11월 민주당 한 당직자가 서류까지 들고와 민원을 했지만 거절했다는 것.
또 박선숙 의원이 청와대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사표를 수리한 것에 대해 대통령훈령인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나 이용섭 의원이 박종록 변호사와 박영준 전 차관의 인척관계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본적인 팩트조차 틀리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믿을 국민들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이처럼 도의에 어긋난 정치를 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계기로 전 정권 책임론까지 들고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저축은행 사태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부실의 카르텔'"이라며 "부실의 카르텔을 만든 사람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싶으니 메스를 든 감사원, 청와대 등에 사활을 건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선 성공한 로비였기 때문에 저축은행 부실이 온 반면 현 정권 들어와서는 이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온갖 로비가 들어온 것을 뿌리쳤기 때문에 실패한 로비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기득권 카르텔로부터 전화 한 번 받았다고 로비에 연루된 것처럼 야당이 주장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급한 김에 조갑제 논리 받아들여?
실제로 부산저축은행 핵심 인사들은 전 정권 인사들과도 친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해동건설 박형선 회장은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로 광주지역 시민사회와도 교분이 깊은 편이다.
이로 인해 조갑제 월간조선 전 사장 등 강경보수진영은 애초부터 광주의 특정 고교 인맥을 거론하면서 "박형선과 노무현 책임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문제의 뿌리가 깊긴 하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가 폭발하면서 부실이 심화된 것은 현 정부 들어서 아닌가. 정권이 바뀐지 4년째인데 누구한테 로비를 했겠냐"는 반론이 더 셌다.
청와대도 이제 강경보수진영의 논리를 수용하고 있는 것. 하지만 국면이 청와대 뜻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일단 한나라당이 미적지근한 태도다.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은 청와대를 강하게 엄호할 분위기가 아니다. 친박 진영은 거리를 두고 있고, 친이 진영에서도 '화력'이 센 이재오 특임장관은 사실상 태업 상태에 들어가 있다.
PK(부산경남) 지역구의 한 의원은 "지금 지역에 가서 '전라도 사람들 때문에 이번 일이 터졌다'고 말하고 다니면 아마 몰매를 맞을 것이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직접 야당과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상처를 더 크게 입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다.
또 청와대가 "우리에게 로비 시도는 있었지만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부실의 카르텔'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검찰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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