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 투입"

금융 자본 이익을 국민 혈세인 연기금으로 보장해주기?

4대강 관련 사업에 국민연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4대강 연계 사업을 위한 '녹색 펀드' 조성을 위해 구성한 '녹색금융민관협의체'에 민간 금융기관 등과 함께 국민연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SOC 사업으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일부 사업을 민간과 공공기관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동원한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 자본 이익, 연기금으로 보장해주기?

6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공개한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 유입 원활화 방안'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4대강 직접 연계 사업인 자전거도로 조성, 생태하천 복원 등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투입될 '녹색펀드'는 이같은 민자 사업을 위해 50여개 금융 민관 금융기관 협의체인 '녹색금융민관협의체'가 조성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이 보고서는 또 △연기금 자산운용 평가에 녹색 펀드 투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연기금 투자 풀에 녹색 전용 투자 펀드 설치 등 '연기금 등 참여 유도' 방안을 담기도 했다.

사실상 국민연금 등에 민자 투자의 위험성을 떠안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사실상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4대강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의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특히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하나인 '청계천 플러스 20'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연기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개발 이익과 토지 수용권이 민간 건설자본, 금융 자본에게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 자본의 이익을 국민의 혈세인 연기금으로 보장해주는 방식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결국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건설, 금융 자본에게 안겨주는 것으로 사실상 4대강 사업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된 계획과 의혹 일체를 밝히고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