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식 민주당 창원경제살리기특별위원장, "조선업계 회생 발판 마련해야"

20만 2689명이던 조선소 노동자, 지난해 13만명선으로 줄어

조선소의 숙련인력 부재로 조선산업 국가경쟁력 추락

전수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경제살리기특별위원장은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TX조선, 성동조선 등 중소 조선소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RG(선수금환금보증) 발급 확대 방안 강구 ▶중형조선 대상 실사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마무리 등 3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 전수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경제살리기특별위원장(가운데)이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소 조선업계 회생을 위해 정부에 3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프레시안 김종성

전수식 위원장은 이날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던 조선업을 일시적인 불황으로 인해 조선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제 살을 깎아먹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국내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뚜렷한 성장으로 인해 선박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발주량이 늘어 2019년은 턴어라운드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전세계 조선업계 경기가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전했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구조조정이 계속되면 인력이 급감해 선박 발주량이 늘어도 선박을 만들 노동자가 없어 점유율이 하락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1970년대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50%, 노동자 16만여명에 달하던 일본은 두 차례의 구조조정 후 인력 5만명, 점유율은 8%까지 주저앉았다. 일본의 조선 구조조정은 숙련공 이탈로 수주와 건조 경쟁력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꼬집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아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서 전수식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지난 4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2015년 20만2689명이던 노동자는 지난해 상반기 13만명선으로 1년 6개월간 7만2000여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3년간 10만명에 달하는 숙련인력이 현장을 떠났다.

조선업의 경우 설계와 연구개발(R&D)을 맡은 엔지니어는 10년 이상, 배관은 5~10년, 취부 3~5년, 용접은 2~3년 근무해야 숙련인력이 돼 생산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금융권의 가혹한 구조조정 요구로 앞 뒤 가리지 않고 경비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인원정리가 유일한 해답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구조조정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지, 최우선 방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수식 위원장의 충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