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29일 충북교총 기자회견, “시행 결과로 확인된 불공정한 코드·보은인사”

김진균 회장(오른쪽 4번째) 등 충북교총 관계자들이 29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균, 이하 충북교총)와 충북교육삼락회, 충북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등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정책을 나쁜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9일 오후 2시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서울, 광주, 전남 등은 100%, 수도권은 90%, 그 외 지역도 70~80%가 특정 노조출신이 선발 됐다”며 “교육부가 전면 확대하려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판명된 불공정한 인사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교총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한 현직교원의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 교원 81.1%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이중 70%는 ‘절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며 “80.8%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대하는 큰 이유로 31.1%의 응답자가 ‘코드·보은인사의 폐해’와 ‘단시간의 인기 영합적 서류 제출과 면접으로 공정성 상실’을 꼽았다”며 “다음으로는 ‘오랜 기간 성실히 교육에 임하며 준비해 온 대다수 교원에 대한 승진제도의 무력화’(26%)였고 심지어 ‘무자격 공모교장의 학교관리 경험과 전문성 부족’도 15%나 돼 교육자들은 무자격 교장의 능력에도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는 교총과 교육현장의 거듭된 문제 제기와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법률에 따르기 보다는 인사권자의 의중에 따라 인사가 행해지기에 교육자의 사명을 망각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편 가르기, 줄서기, 눈치 보기 등으로 학교현장이 사기저하, 혼란과 갈등, 분열에 휩싸이게 되고 그 결과 교직 전체에 미치는 문제가 심각해 전면 확대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0대 전 후 나이에 인사권자의 인정만으로 교장이 돼 규정에 따라 교사로 돌아가지 않고 20년 이상을 교장(장학관)급으로 근무하게 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림은 물론, 8년 임기제 교장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제도”라며 “축소 폐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직은 우리의 희망인 자라나는 2세들을 직접 교육하기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 고도의 전문성과 사표로서의 자질이 요구되고 특히 학교장은 교육 최일선인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책임자이기에 교육자의 자질과 함께 다양하게 축척된 경험과 경영자로서의 리더십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가벼이 여기지 말고 교장 승진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교총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전국의 초중고 재직 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신뢰도는 95%수준이며 오차는 ±2.42%p이다.